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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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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백
1
하나
1
선명
1
모란
# 변호사 (상위 10)
2 박진
2. 판례 목록 (69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2.07 선고 2017구단64654 판결
  소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·안분하여 각 토지, 근린생활시설,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05.31 선고 2012누8931 판결
  신축주택 취득일 전 양도소득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감면소득금액 산정방식이 위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3. 창원지방법원 2013.01.17 선고 2012구합1899 판결
  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액 산정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시행령규정은 위법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03.09 선고 2011구단27363 판결
  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10년
5. 서울고등법원 2010.09.02 선고 2010누10077 판결
  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(주택)과 과세부분(상가)이 혼합된 경우 안분계산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0.02.05 선고 2009구단11198 판결
  토지 건물이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과 과세부분이 혼합된 경우 구분계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9년
7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7 선고 2007구단9924 판결
  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8. 인천지방법원 2009.11.05 선고 2009구단857 판결
  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09.09.24 선고 2009구단6660 판결
  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관리처분 당시 감정가액으로 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10. 수원지방법원 2008.07.09 선고 2007구합10915 판결
  법정신고기한 후 행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수정신고의 적법성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1. 대전지방법원 2008.06.11 선고 2007구합2304 판결
  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, 비과세를 구분계산한 처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6 선고 2007구단8570 판결
  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제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처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13. 전주지방법원 2007.10.11 선고 2007구합723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4. 전주지방법원 2007.09.06 선고 2007구합426 판결
  계약서상 양도・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2007.03.15 선고 2007두1354 판결
  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양도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16. 서울고등법원 2006.12.15 선고 2006누7494 판결
  법 개정전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35. 대법원 2000. 6. 27. 선고 98두1608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85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7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두722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6.1.(107),121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1998년
41. 서울고등법원 1998.11.19 선고 97구52686 판결
  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8. 서울고등법원 1998.02.04 선고 97구15571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1996년
63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누402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743;공1997.2.1.(27),424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1994년
1984년
1982년
68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누42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4.15.(678),341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69. 대법원 1980. 11. 25. 선고 80누43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1.2.1.(649),13467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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